국방부 북한 핵무기 80~120개 추정 발표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출처: newsite.kr 자체 제작 이미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와 관련해 “보통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언급한 것과 격차가 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의 의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안 장관도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군 정보 평가 차원의 추정치를 국방장관이 직접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핵무기 숫자 추정은 기관과 시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왔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핵물질 확보량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번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평가가 미국 측 발언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됐다.

안 장관은 미국 전술핵의 국내 배치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핵보유국 비인정 기조와 맞물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와 억제 전략 조율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다. 북미 관계 진전 국면에서 핵 규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Q. 북한 핵무기 개수가 왜 정확하지 않나요?
A. 핵탄두 제조 시설이 폐쇄돼 있어 위성 정찰과 핵물질 추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기관별 추정 범위가 넓은 이유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57개 발언과 왜 다른가요?
A. 미국 측이 접근 가능한 정보와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 장관도 “숫자는 상이하다”고 인정했습니다.

Q. 한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나요?
A.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입니다. 다만 실효적 위협으로 평가하고 억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Q. 미 전술핵 국내 배치 논의는 어떻게 되나요?
A. 안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 안에서 재논의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