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정 기준을 당초 시행령 초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습니다. AI 장비 전력 총량 기준을 10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로 낮추고, 기존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AI용으로 전환해도 AIDC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하위법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입법예고될 계획입니다.
완화되는 인정 기준 — 무엇이 달라지나
당초 과기정통부 시행령 초안은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AIDC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째는 AI 연산 장비가 쓰는 전력 총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 둘째는 AI 장비 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전력 총량 기준은 5메가와트로, 최소 전력 요건은 250킬로와트(그래픽처리장치 약 280장 규모)로, 비중 기준은 50퍼센트로 각각 낮아집니다.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30퍼센트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경 — 왜 기준을 낮추는가
신축 데이터센터는 10메가와트 기준 충족이 어렵지 않지만, 기존 데이터센터는 전체를 AI 전용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됐습니다. 업계는 기존 센터의 일부를 AI용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AIDC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AIDC 특별법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의 확충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됐으며, 비수도권에 구축되는 AIDC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같은 특례가 주어집니다.
영향 — 데이터센터 업계에 미치는 효과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 중소 규모 데이터센터도 AIDC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두고는 과기정통부가 100메가와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0메가와트를 각각 제시하고 협의 중으로, 100메가와트 수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평가 면제는 인허가 부담을 줄여 AI 인프라 조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전망 — 입법예고 일정과 후속 과제
정부는 다음 주 초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전력 수급과 지역 수용성 논의가 함께 풀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센터 업계의 투자 확대와 지방 인프라 유치 경쟁이 가속화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보도 — 주권 인공지능 흐름 속 한국 스타트업 부상
자주 묻는 질문 (Q&A)
Q1. AIDC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입니다. AI 서버와 그래픽처리장치 등 연산 장비가 중심인 데이터센터를 뜻합니다.
Q2.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나요?
AI 장비 전력 총량 기준은 10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로, 최소 전력 요건은 300킬로와트에서 250킬로와트로 낮아집니다. 전체 장비 전력 중 AI 장비 비중 요건도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되고, 신경망처리장치 설치 시 30퍼센트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언제 입법예고되나요?
이르면 이번 주 중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초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Q4.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비수도권에 지어지는 AIDC는 요건 충족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를 받아 인허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Q5. 평가 면제 상한은 어느 수준인가요?
과기정통부는 100메가와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메가와트를 제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100메가와트 수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전자신문 — 정부 AIDC 기준 완화 관련 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