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즉시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가했고, 법안은 19일자로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대통령은 중국 아펙(APEC) 정상회의 순방 중에도 재가 처리를 마쳤다. 이로써 법 시행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만 남았다.

조작기소 특검법, 무엇을 담고 있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 내용을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정부는 특검 인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재가 배경과 논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재가를 마치면서 법 시행이 예상보다 빨라졌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번 법안의 수사 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주간조선은 “수사 대상 절반이 본인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여권은 검찰 조작 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전망

법 시행으로 특검 인선이 본격화되면 수사 개시와 함께 여야 갈등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특검 추천·임명 절차와 수사 범위 설정 과정에서 정치권 마찰이 예상된다. 검찰 개혁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최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대법원 선고 소식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한덕수 내란 혐의, 오늘 대법원 선고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조작기소 특검법이 무엇인가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Q2. 재가는 언제 이뤄졌나요?
이 대통령이 중국 순방 중인 18일 밤에 재가했고, 법안은 19일자로 공포돼 즉시 시행됐습니다.

Q3.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특별검사 인선과 임명입니다. 법 시행으로 특검 인선이 본격화됩니다.

Q4. 어떤 논란이 있나요?
수사 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은 검찰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한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Q5.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나요?
특검 인선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 수사 범위 설정, 수사 결과가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변수로 꼽힙니다.

관련 출처: YTN · 연합뉴스TV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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