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 집단살해 사상 첫 국가 유죄 판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가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집단살해(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공식 판결했습니다. 한 국가가 국제재판소로부터 집단살해를 인정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판결 내용, 9대6 다수 의견으로 유죄 인정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 이와사와 유지 소장은 20일(한국시간) 판결문을 낭독하며 미얀마가 로힝야 인구의 상당 부분을 ‘파괴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광범위한 증거 파괴’까지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추론이 집단살해 의도”라며 9대6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얀마가 1948년 집단살해 방지 협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도 다수결로 확인되었으며, 미얀마에는 비례하는 배상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2017년 ‘소거 작전’, 1만명 사망·70만명 이주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17년 라카인주에서 시작된 미얀마 군의 ‘소거 작전’입니다. 당시 로힝야 무장단체 아르칸 로힝야 구원군(아르사)이 경찰서 30여 곳을 공격하자, 미얀마군은 불교도 폭도들과 함께 대규모 폭력 사태를 벌였습니다.

재판소는 이 과정에서 약 1만명의 로힝야가 살해되었고, 70만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군은 무차별 살인과 남성 처형, 광범위한 성폭력, 아동에 대한 극단적 폭력, 주택 방화를 자행했으며 방글라데시로 피난하는 로힝야마저 공격했습니다.

또한 시신을 태우거나 처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대대적으로 파괴했고, 가해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자녀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등 일상적 차별 정책도 권리 침식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비아가 제소, 한국에도 주는 의미

이번 소송은 아프리카 소국 감비아가 집단살해 협약 당사국 자격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인구 200만명대 국가가 대규모 인권 침해 국가를 국제법정에 세운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촛에 머무는 약 100만명의 로힝야 난민에게 이번 판결은 고통의 공식 인정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다만 재판소는 배상 규모를 추후 확정하도록 남겨두었고, 미얀마 군정의 이행 의지는 불투명합니다. 로힝야의 귀환 절차와 배상 협상이 다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Q.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유엔 헌장상 회원국은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강제 집행 수단이 없어 미얀마가 거부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Q. 로힝야는 어떤 민족인가요?

미얀마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입니다. 미얀마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방글라데시계 이주민’으로 규정해 왔으며, 국가 무국적 상태에 놓인 인구가 100만명 이상입니다.

Q. 왜 감비아가 미얀마를 고소했나요?

집단살해 방지 협약은 어떤 당사국이든 집단살해 발생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비아는 이슬람권 국가로서 로힝야 박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미얀마 군정의 반응은 어땠나요?

미얀마 정부 대표는 판결 직후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는 기존 재판에서 “테러 대응 조치일 뿐”이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Q. 판결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 고립이 한층 심화되고, 로힝야 난민의 귀환 협상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배상 규모 확정 절차와 이후 국제사법재판소 후속 절차가 주목됩니다.

출처: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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