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원”…행위자 수만큼 가산

이재명 대통령, 엑스(X)에서 포상금 기준 상향 정정… “공직자 부패만큼 심각한 범죄”

 

[속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정정했다. 그는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수하면서 공범을 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감경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AI 부정행위 사태에 따른 범정부 대응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지난 20일 치러진 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사태가 있다. 정부는 수능 직후 범정부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의심 사례 조사와 적발에 나섰다.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안내했으나, 대통령이 이날 포상금 산정 원칙을 사안 건수 기준으로 정정하며 수사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해석이 나온다.

 

입시 전반으로 확산되는 AI 커닝 차단 총력전

 

수능에 이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주요 대학 논술고사에서도 앞치마와 가운 착용, 금속탐지기 검사 등 AI 부정행위 차단 대책이 총동원되고 있다. 수험생 연대는 입시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며 교육부 전면 조사와 장관 사퇴를 촉구한 상태다.

 

포상금 기준이 강화되면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고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액 포상금에 따른 오신고·무고 논란과 형평성 문제, 수사 비용 부담 등 후속 논의 과제도 함께 남았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금액이 가산됩니다.

 

Q2. 포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에 따라 관리·지급합니다.

 

Q3.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가 자수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수하면서 공범을 신고하면 처벌이 감경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이번 발표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2026년 11월 20일 수능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 TF를 가동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Q5.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부정을 공직자 부패만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매일경제, 국민일보 등 2026년 11월 21일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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