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좌고우면 안돼”…즉각 실행 촉구

[속보] 추미애 “조희대 탄핵, 좌고우면 안돼”…민주당 탄핵소추 당론 속 즉각 실행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며 즉각 탄핵을 거듭 요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며 이어진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틀 연속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며 탄핵 절차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이후 가담행위를 나눠 판단하면 불법계엄에 합법적 외관이 입혀진다는 취지에서 판결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 — 한덕수 사건 판결과 탄핵 논의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추 지사는 이 판결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이라 표현하며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비판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장외집회를 열었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길바닥 정치를 그만두고 국회에서 민생을 돌보라”고 반박하며 여야 갈등이 한층 벌어졌다.

전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법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어서, 소추안 처리 여부와 헌재 심판 진행에 따라 정치 전반이 장기간 흔들릴 수 있다. 사법부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탄핵 시점을 두고 어디까지 조율할지 관심이 모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무엇을 요구했나요?
A.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미루지 말라고 하며,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Q. 탄핵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면서입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사법세탁을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어떤가요?
A.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추 지사는 여기에 힘을 싣는 이틀 연속 촉구에 나섰습니다.

Q. 대법원장 탄핵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추안을 발의하고 과반 의결이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심판합니다.

Q. 반대 측 반응은 어떤가요?
A.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장외집회를 열었고, 여당은 국회에서 민생을 돌보라며 반박했습니다.

Q. 관련 기사
A.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원 지급을 발표한 데 이어,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구글 뉴스 관련 보도 모아보기

Related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