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수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둘러싼 불안이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AI 커닝 수석 자수, 정부 ‘비상’ 걸렸다
15일 유튜브에 출연한 A씨는 “1차와 2차 시험 전 과정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고백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이었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밝혔다. 놀라운 점은 시험장 감독관 4명 모두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식 사과하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수사를 직접 배당했고, 세무사회는 수습교육 단계에서 실무 능력을 다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부총리 직무유기 고발도 제기되며 파장이 커졌다.
수능 앞두고 수험생·학부모 ‘패닉’
가장 큰 불안은 수능이다. “수능 연기해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수험생·학부모 사이에서 터져 나왔고, 수능을 코앞에 둔 감독 교사들 사이에서도 “AI 안경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한숨이 쏟아졌다. 일부에서는 수석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수법이 시험장 밖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다는 글도 확산되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만 A씨 본인은 “수능 AI 커닝은 생각도 말라. 수법을 수사기관에 모두 알려줬다”며 시험장 내 비슷한 부정행위는 곧 적발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수능 등 주요 국가시험에 대한 검색 및 감시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과 제도 정비, 앞으로는?
법조계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며, 기존에는 챗GPT를 활용한 커닝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 사례가 많았지만 모방범죄 우려가 커면서 엄벌 분위기다. AI 시대 국가시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무사시험 수석 AI 부정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1차·2차 시험 전 과정에서 사용됐다고 A씨가 자수했다.
Q2.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나?
수능 등 주요 국가시험을 대상으로 감시와 검색 차단 강화,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등을 골자로 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Q3. 수능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나?
수험생·학부모 사이에서 연기 요구가 나오지만, 정부가 수능 연기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Q4. AI 커닝에 대한 처벌 수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판례는 벌금형, 집행유예 수준이었고 이번 사건으로 엄벌 요구가 커지고 있다.
Q5. 앞으로 국가시험 신뢰성 회복 방안은?
감독 인력 증원, 전자기기 탐지 강화와 함께 시험 문제 유출 구조 개선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6년 11월 15일 국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