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무역 갈등이 발생하면 유럽연합 역내 시장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강력한 통상 방어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에서 무역 갈등이 벌어질 경우 역내 시장 접근을 빠르고 즉각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호한 통상 방어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저가 과잉 공급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됐다. 벨기에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10대를 전달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유럽의 방위 및 지정학적 공조 분위기가 확인됐다.
배경
유럽연합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통상 압박을 동시에 받아왔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등의 저가 공급이 유럽 산업 기반을 위협하면서, 기존의 느린 반덤핑 절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커졌다. 이에 보복 관세 등을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무역 방어 장치 강화 논의가 속도를 붙였다.
앞으로의 전망
새 방어 수단이 갖춰지면 유럽연합이 통상 갈등에서 더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호주의 확대 우려도 나오는 만큼, 자유무역 질서와의 균형이 유럽연합의 과제로 남는다. 한국 기업들에도 유럽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무엇이었나요?
무역 갈등에 대응할 유럽연합 차원의 통상 방어 장치 강화가 핵심이었습니다.
통상 방어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무역 갈등이 발생하면 유럽연합 역내 시장 접근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왜 지금 강화하나요?
중국의 저가 과잉 공급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도 있었나요?
네, 벨기에가 전투기 10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