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1년…서울 매수자 25% 줄고 부산은 46% 늘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허가를 받도록 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외국인 부동산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외국인 매수자는 20% 넘게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빠르게 늘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변화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집계한 결과 서울의 월평균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는 허가구역 지정 전 19개월간 186명에서 지정 후 14개월간 140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부산은 월평균 28명에서 41명으로 46% 늘었고 전북도 22명에서 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는 1년 새 5천607명 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실거주 의무가 붙은 수도권 대신 외국인 근로자와 임차 수요가 몰리는 지방 산업단지 배후지와 광역시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은 배산항과 산업단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등이 외국인 수요를 끌어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
토허제가 수도권 외국인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보이지만, 수요가 규제가 없는 지방으로 흐르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형태가 됐습니다. 외국인 집중 지역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이 후속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토허제가 뭔가요?
A. 외국인의 주택·토지 거래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1년여 전 시행됐습니다.
Q. 부산은 왜 매수자가 늘었나요?
A. 실거주 의무가 없는 데다 외국인 근로자와 임차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배후지 성격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Q. 서울은 어떻게 변했나요?
A. 월평균 외국인 매수자가 186명에서 140명으로 약 25% 줄었습니다.
출처: 조선비즈(네이버뉴스) | 뉴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