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차례 ‘출근길 지하철 시위’ 끝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고 4년 7개월간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타협의 내용은
핵심은 조례 통과 약속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전장연은 이를 받아들여 시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벌써 73차례에 이르렀다며,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7개월의 시위, 무엇이 문제였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위가 거듭될수록 지하철 지연과 시민들과의 충돌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트램과 버스, 택시 이용 요금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 서울시와 정부 차원에서 하나둘 확대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번 타협으로 시위라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라는 틀 안에서 이동권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당분간 관건은 조례안 통과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약속대로 본회의에서 당론 제1·2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위 중단은 사실상 고착화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시위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장연은 시위 중단 후에도 장애인 노동권과 탈시설 등 남은 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장연은 왜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나요?
A.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약속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Q. 지하철 시위는 얼마나 오래 계속됐나요?
A. 2021년 12월 3일 시작해 4년 7개월 동안 73차례 진행됐습니다.
Q. 약속된 조례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당론 제1·2호 조례안입니다.
Q. 시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없나요?
A. 조례 처리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통과 과정이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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