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대장정의 마침표…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재판행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58명 가운데 7명은 구속 상태이고, 5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인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지난 2주간에만 40여명을 기소했습니다.
핵심 혐의별 기소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관저 이전 관련 업체인 법인 21그램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6월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 유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오진 전 1차관은 각각 2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규명 못 한 굵직한 의혹들…경찰로 이첩
그러나 노상원 수첩 의혹,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첩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와 최장 기간의 특검 수사에도 다수의 미제를 남겨 법조계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노상원 수첩 의혹 역시 연평부대 수용시설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소환까지 진행했으나 핵심 진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기소를 둘러싼 논란도
윤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호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선 내란 특검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단장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서까지 보냈으나 종합특검은 끝내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특검팀은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을 엽니다. 재판부에 넘겨진 사건들은 앞으로 법정 공방에서 공소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검 간의 갈등이 컸던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종합특검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넘어온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구속영장 발부율은 20명 가운데 7명으로 35%에 그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차 종합특검은 어떤 기구인가요?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3대 특검에서 넘어온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권창영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출범한 특별검사팀입니다. 180일간 활동했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Q.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되었나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윤한홍 의원과 21그램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 규명되지 못한 의혹은 어떻게 되나요?
노상원 수첩, 수원지검 수사 개입,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련 기관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이어집니다.
Q. 최종 결과 발표는 언제인가요?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이 열립니다.
참고: 연합뉴스 원문 | 서울신문 원문 | newsite.kr 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