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법무부와의 아동 프라이버시 소송을 4억 달러(한화 약 530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미국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관련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화면 (2026년 8월 21일자)
미국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틱톡은 3억 달러를 즉시 지급하고, 전신 서비스인 뮤지컬리에 내려진 기존 동의명령이 법원에서 폐기되면 나머지 1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한다.
법무부는 2024년 틱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계정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며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방치해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이 자녀 계정 삭제를 요청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도 문제 삼았다.
스탠리 우드워드 차장법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미국 아동과 학부모에게 큰 승리이며, 기업이 아동 개인정보 관련 법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합의의 배경
틱톡은 2017년 뮤지컬리를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2019년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아동 정보 보호 위반으로 570만 달러 과징금을 물은 전력이 있다. 이번 합의금은 당시의 70배가 넘는 규모다. 소송 제기 이후 틱톡은 소유 구조와 경영진,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정비하고 아동 보호 장치와 연령 확인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과 영향
미국 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아동 보호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신호로 읽힌다. 유튜브에 이어 틱톡까지 거액의 합의금을 낸 만큼,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소셜미디어가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절차를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만 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을 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이 국내 플랫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틱톡이 아동 정보 보호 소송을 끝내고 총 4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3억 달러는 즉시, 1억 달러는 기존 동의명령 폐기 이후에 추가로 낸다.
Q. 틱톡이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A. 13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계정을 만들고 활동하도록 둬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고, 부모의 계정 삭제 요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Q. 과거에도 비슷한 처벌이 있었나요?
A. 2019년 뮤지컬리 관련 사건으로 570만 달러를 낸 적이 있지만, 이번은 그보다 70배 이상 큰 금액으로 아동 정보 보호 사법 역사상 최대다.
Q.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아동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국내 플랫폼도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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