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 세계 핵무기 감축과 대이란 전쟁이 주요 의제로 오르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공보 담당은 현지 시간 13일 기자들에게 미중러 정상이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9일 3자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웨일스 담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의제와 더불어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핵확산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감축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전쟁 문제도 이번 회담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가동 중인 완전히 별개의 협상 트랙이 있고,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미국 특사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측과 3자 비공개 협상을 벌였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중국이 이 협상 트랙의 일원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 사유로 설명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불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아시아 방문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어디에서도 북미 정상 회동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온 상태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북한의 반응이 변수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미칠 파장 – 제2의 얄타 우려
강대국 3강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만큼 한국에서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945년 얄타회담은 강대국 중심의 전후 질서 재편을 담당했고 한반도 분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베이징 회담 전후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등 한국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고, 중국 측은 한국의 이익이 손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에서는 18일부터 19일까지 한중 정상회담도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전망
미중러 3강이 핵군축과 중동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한국과 일본은 초대받지 못했다. 핵보유국 3강이 감축 합의에 나설 경우 한반도 비핵화 논의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외교가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익 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후 트럼프-김정은 접촉이 연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중러 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A.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립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입니다.
Q.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요?
A. 전 세계 핵무기 감축과 대이란 전쟁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별도 협상 트랙이 있어 제외될 전망입니다.
Q. 트럼프-김정은 회담도 이뤄지나요?
A. 백악관은 이번 아시아 방문 기간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내 회담 의지 자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A. 강대국 중심 질서 재편, 즉 제2의 얄타회담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는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같은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중국 측과 소통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15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ASEAN 정상회의에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선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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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발표…트럼프-김정은 회담예정 없어 – 연합뉴스, 서울경제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