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전지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수입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와 함께 도입되는 최저가격 제도
주목할 점은 관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폴리실리콘과 그 가공품에 최소 수입가격 제도를 함께 도입한다. 폴리실리콘은 킬로그램당 21달러, 웨이퍼용 잉곳은 킬로그램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의 바닥가가 설정된다. 이는 낮은 가격의 수입물량이 미국 내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시행일 이전 물량 사재기에 대비한 제재 권한도 포함됐다.
왜 폴리실리콘인가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발전 패널과 반도체 웨이퍼 모두에 쓰이는 전략 물질이다. 상무부 조사는 폴리실리콘 수입이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 내렸다. 배경에는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있다. 미국은 국내 생산 기반을 키우기 위해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사실상 태양광과 반도체 소재 전 분야에서 미중 공급망 분리를 가속하겠다는 뜻이다.
시장 파장과 전망
이 조치로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 비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진행 중인 태양광 프로젝트 원가가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소재 국산화 투자가 늘어나는 양면 효과가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에도 웨이퍼 원가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의 관세 행보는 글로벌 경제 코너에서 계속 다루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폴리실리콘은 어디에 쓰이나요?
A. 고순도 규소 재료로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두 산업 모두의 출발점이 되는 소재입니다.
Q. 최소 수입가격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정해진 바닥값보다 싸게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저가 덤핑을 차단하는 보완 장치입니다.
Q. 한국 기업에는 영향이 없나요?
A. 직접 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글로벌 소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재편은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 마련이 필요합니다.
Q.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오는 12월 4일부터입니다. 시행 전 사재기 물량에 대한 제재도 함께 예고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안보를 앞세운 무역 정책이 에너지 전환과 반도체 산업 비용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그 파장은 당분간 세계 시장 전체에서 확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