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주장해 온 야당 정치인 레프 슐로스베르크에게 징역 11년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야블로코당 부주석인 슐로스베르크(63)는 8월 17일 모스크바 법원에서 군대 명예 훼손과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9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크렘린궁이 반대 목소리를 대거 솎아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징역 11년 1개월…무거운 판결의 이유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슐로스베르크의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토론에서 전쟁 즉각 종식을 촉구했고, 텔레그램에 전쟁 피해를 다룬 해외 언론 1면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런 게시물이 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프스코프 주의회 의원을 지낸 야당 원로로, 이미 외국 에이전트로 지정된 데 이어 2년 만에 두 번째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반전 정당, 선거권 박탈
이번 판결의 무게가 더 무거운 이유는 선거 일정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하원 격인 국가두마 총선을 치릅니다. 그런데 공식 등록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공언해 온 야블로코당은 대법원 판결로 후보 등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당 부주석까지 수감되면서 반전 세력의 총선 진출 사실상 봉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사회 규탄…러시아 인권 후퇴 우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을 평화를 촉구한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노골적 보복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총선을 앞두고 반대 인사 체포와 구형이 잇따르고 있다며 러시아의 언론 탄압과 인권 후퇴가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반대 시위 감시 단체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수천 명이 반전 발언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9월 총선에서는 여당의 압승이 유력한 상황에서 반대파 입석 통로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렘린궁이 전시 체제 연장과 동원 유지를 위해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더 멀어지게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배경은 최근 키이우 공습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레프 슐로스베르크는 누구인가요?
러시아 야블로코당 부주석으로 프스코프 주의회 의원을 지낸 야당 원로 정치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Q. 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나요?
온라인 토론에서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텔레그램에 전쟁 피해 관련 해외 언론 화면을 올린 행위가 군대 명예 훼손과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Q. 야블로코당은 왜 총선에 나갈 수 없나요?
대법원이 후보 등록 취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야블로코는 공식 등록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전쟁 반대를 내세워 온 정당입니다.
Q. 이번 판결이 한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러시아 정국 경직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에너지·곡물 가격과 북러 관계 등 한국 경제와 안보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기사는 AP 통신 보도, 국제사면위원회 성명, OVD-Info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