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25년 7월 제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사직서에 담은 뜻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수면장애를 비롯한 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국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는 아직 미정
대통령실이 사직서를 수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후임 장관 인선이 조기에 이뤄질지, 개각 국면과 맞물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개혁의 상징…남은 과제는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그의 퇴장으로 개혁 입법의 마무리 주체가 누가 될지, 후임 장관이 개혁 속도를 유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여권 지도부 교체와 맞물려 인사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국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향후 전망
사직서 수리 시 후임 법무장관 인선은 검찰개혁 완수 능력을 놓고 검증받을 전망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화 과제가 새 장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성호 법무장관은 언제 취임했나요?
A. 2025년 7월 21일 제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며, 약 13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Q. 사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 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사직서는 수리됐나요?
A. 아직 수리 여부는 미정이며,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합니다.
Q. 정 장관이 추진해 온 대표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요?
A.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