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연례 하계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당초 계획보다 약 일주일 앞당겨 21일 조기 종료하기로 공식 확정했다. 19일 한국 군 발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훈련은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며, 당초 예정이었던 다음 주 27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일부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함께 축소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트럼프 일방 지시…한국은 사전 통보도 못 받아
이번 조기 종료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훈련은 17일 아침 11일 일정으로 시작됐는데,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미국의 이란 전쟁 참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축소 배경으로 거론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절차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측의 이번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맹국 사이의 합의 없는 일방적 훈련 축소라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에서는 19일 현재 훈련 철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 같은 날 “광란적이고 극도로 위험” 비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스처에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을 내어 한미 군사훈련을 “광란적”이고 “극도로 위험한” 것으로 강하게 비난하며 상대方的 적대 행위를 완전히 좌절시키겠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능력 진전과 군사 협력 확대에 힘입어 자신감을 얻고 있어 더 큰 양보 없이는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이 비핵화 전제조건을 내려놓아야 대화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맹 약화 우려…왕이 방한과 맞물린 정세
을지 자유의 방패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사령부훈련으로, 북한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한미 동맹의 핵심 기둥이다. 다수 전문가는 이번 축소가 한미 연합 전투준비태세를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수십 년 묵은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 중이다. 한미 동맹의 동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교차하는 민감한 시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가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큰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을지 자유의 방패가 무엇인가요?
한국과 미국이 매년 여름 치르는 연합군사훈련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사령부훈련으로 북한 침공 등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며, 기간 중 야외기동훈련도 함께 진행됩니다.
Q. 훈련이 왜 조기 종료되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훈련을 21일로 조기 마무리하고 일부 야외훈련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Q. 한국 정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측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동맹 내 절차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Q.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훈련을 “광란적”이고 “극도로 위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미 연합 방어태세 약화와 동맹 신뢰 훼손이 우려됩니다. 다만 미북 정상회담 추진 관측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의 큰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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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Hindu | Saudi Gazette (AP) |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