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비상 선언...5,500억 원 세출 구조조정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세출 구조조정

출처: newsite.kr 자체 제작 이미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약 5,5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경기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42조 2,420억 원 규모 총예산 기준)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어떻게 바뀌나

이번 구조조정은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 돌봄, 저출생 대책, 도민 안전 등 필수 복지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도 자체적으로 해외 여비 등 예산을 절감하며 움직임에 동참했다.

지방세 수입 부진과 복지 수요 증가가 겹치며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경기도의 결정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지자체로, 재정 규모가 한 개 국가 수준에 가깝다. 이런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는 것은 지방재정 전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희소식도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의 제안이 반영되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됐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Q.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은 무슨 뜻인가요?
A. 세입 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워져 비상시 재정 운영에 들어갔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Q. 복지 예산도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취약계층 지원과 돌봄 등 필수 복지는 오히려 보장하고,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Q.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얼마인가요?
A. 총예산 기준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Q. 반도체 클러스터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A. 수도권 제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경기도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