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AP)이 글로벌 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Uber)에 8억2500만 유로, 우리 돈 약 1조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고리즘이 운전기사 계정을 자동으로 정지한 것이 유럽 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GDPR 시행 역대 두 번째로 큰 벌금 규모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네덜란드 당국에 따르면 우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지역에서 운전기사들의 계정을 알고리즘으로 자동 정지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사들에게 정지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 상실로 직결되는 중대한 조치였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의 한 운전기사 고발에서 시작됐다.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당국이 조사를 담당했다. 당국은 자동화된 결정이 가져오는 결과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개입이나 경고 없이 기사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경: GDPR이 금지하는 자동화 의사결정
GDPR 제22조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사람의 검토 없이 전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내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우버 사건은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 이 조항이 실제로 집행된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GDPR 역대 최대 벌금은 2023년 메타에 부과된 12억 유로이며, 이번 우버 벌금은 그에 이어 두 번째다. 규제 당국이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을 점차 문제 삼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우버는 이번 결정과 과도한 벌금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인간 검토 절차와 정지 이의 제기 창구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향과 전망
이번 결정은 배달·차량 호출·물류 등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모든 플랫폼에 경종을 울린다. 계정 정지, 배차 제외, 수수료 인하 같은 조치가 자동화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투명한 사유 설명과 인간의 검토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배달앱과 대리운전 플랫폼의 알고리즘 배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유럽의 이번 판결이 한국의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버가 왜 벌금을 물었나요?
알고리즘이 운전기사 계정을 자동 정지하면서 사유 설명과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GDPR 위반 판정을 받았습니다.
Q. 벌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8억2500만 유로로 약 9억66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3000억 원입니다. GDPR 사상 두 번째로 큽니다.
Q. 우버는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나요?
우버는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므로 최종 납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이번 결정이 다른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은?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플랫폼들은 사유 고지와 인간 검토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유사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커졌습니다.
함께 볼 뉴스
• 틱톡, 미 법무부와 4억 달러 합의…아동 정보 보호 소송 종결
출처
• The Guardian
• AP News
• NL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