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 소송을 4억 달러, 우리 돈 약 5500억 원에 합의했다.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합의 조건
합의에 따라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한다.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에 대한 기존 동의 명령이 철회되면 추가로 1억 달러를 더 납부한다. 이 합의는 2024년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나
미국 법무부는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고 보관했으며, 부모가 자녀 계정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이 성인용 계정을 만들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아동 보호 규제 강화 신호탄
미 법무부는 이번 합의를 미국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소송 제기 이후 틱톡은 소유권과 경영, 준법 기능, 개인정보 보호 관행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플랫폼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Q. 틱톡이 4억 달러를 지급하는 이유는?
A.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Q. 합의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하고, 뮤지컬리 관련 기존 동의 명령이 철회되면 1억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Q. 이번 합의의 의미는?
A.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상 최대 합의금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아동 보호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