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라이드호일링 업체 우버가 유럽에서 약 8억2500만유로, 우리 돈 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사 계정을 즉시 정지시킨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정된 것으로, GDPR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8억2500만유로 벌금…무엇이 문제였나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AP)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버가 사전 고지나 인간의 검토 없이 자동화 시스템만으로 드라이버 계정을 정지하거나 비활성화했다며 약 8억2500만유로, 약 9억6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내린 결정으로 운전 기사들이 아무 경고 없이 생계 수단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중대 위반의 핵심입니다.
조사는 프랑스 운전 기사들의 집단 민원에서 시작됐지만,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까닭에 네덜란드 당국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우버는 “과도한 벌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항소할 방침입니다. 해당 정책은 수년 전 폐기됐고 지금은 인간 검토와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경: 알고리즘이 생계를 끊으면 안 된다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데이터 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계정 정지는 곧 실직을 뜻하기 때문에, 알고리즘만으로 내리는 정지 조치는 금지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벌금은 2023년 메타에 부과된 12억유로에 이어 GDPR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영향 전망: 긱 이코노미 규제의 기준점
이번 결정은 배달, 대리운전, 라이드호일링 등 알고리즘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적 기준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 결정 관련 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도 유사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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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규모가 얼마인가요?
약 8억2500만유로로, 달러로 약 9억6600만 달러입니다. GDPR 사상 두 번째로 큰 벌금입니다.
Q. 왜 벌금을 물었나요?
인간의 검토나 사전 고지 없이 자동화 시스템만으로 기사 계정을 정지해, 기사들이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Q. 우버는 어떤 입장인가요?
벌금이 과도하다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미 폐기됐고 현재는 인간 검토 절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Q. 한국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나요?
배달앱·대리운전 등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국내 플랫폼에도 투명성과 인간 검토 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