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최종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 간 통상 마찰이 에너지 협력으로 번질 수 있어 주목된다.
발표된 투자 프로젝트 3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함께 세 가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약 223억 달러, 대형 신규 원전 8기 건설 약 1,200억 달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사업 약 500억~540억 달러 규모다.
한국 정부의 반응
산업통상자원부는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은 최종 확정된 바 없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될 때 추진한다는 것이 양국의 기존 합의”라고 밝혔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미 측이 액수까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 러트닉 장관에게 강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업적 타당성과 국익이 확인돼야 추진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배경과 쟁점
알래스카 LNG 사업은 1,300km가 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경제성 부족으로 철수한 이력이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 경합 의석 지원과 관세 성과 부각을 위해 협의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향 전망
한미 통상 협상에서 에너지 투자 카드가 반복적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주 확대 기회이지만, 수익성 불투명 사업에 대한 재무 리스크 관계가 관건이다. 원전 수주 경쟁 구도와 국내 금융권의 참여 조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가 이미 확정된 것인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업성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Q. 투자 규모는 얼마인가?
미 측 발표 기준 총 2,000억 달러(약 270조 원)로, 텍사스 가스발전 223억 달러, 원전 8기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약 500억 달러다.
Q.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양국 합의 팩트시트에 금액이 없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구체 액수를 발표했고, 알래스카 LNG는 경제성 부족으로 철수한 사례가 있는 고위험 사업이기 때문이다.
Q.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나?
원전·플랜트 수주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수익성 불투명 사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협상 압박과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