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관리청(CMA)이 애플의 iOS NFC 기술 독점을 완화하는 신규 규칙을 발표했다. 애플이 접근 수수료를 낮추고 기술 장벽을 제거하도록 방향을 잡았으며, 핀테크 기업과 디지털 뱅크, 경쟁 결제 서비스가 아이폰에서 애플페이와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규제 핵심
CMA의 방침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NFC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둘째, 결제 서비스가 NFC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제약을 걷어내는 것이다. 이로써 페이팔, 클라나 같은 글로벌 결제 기업이 아이폰 사용자에게 자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CMA는 애플이 NFC를 독점적으로 통제하면서 모바일 지갑 시장 경쟁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애플페이가 아이폰에서 사실상 유일한 비접촉 결제 수단인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과 수수료 경쟁이 모두 제한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규제 흐름 속 결정
영국 규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흐름과 맞닿아 있다. EU는 이미 애플에 외부 지갑 앱의 NFC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했고, 애플은 이에 대응해 NFC 접근 API를 일부 개방한 바 있다. 영국이 이어서 규제에 나서면서 애플의 폐쇄적 결제 생태계에 대한 압박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망
규칙이 시행되면 영국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페이 외의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 부담 완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이행 방식과 시행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CMA가 발표한 규칙의 핵심은?
A. 애플이 iOS NFC 접근 수수료를 낮추고 기술 장벽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Q.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나?
A. 페이팔, 클라나 등 핀테크·디지털 뱅크가 아이폰에서 애플페이와 경쟁할 수 있게 된다.
Q. 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인가?
A. NFC 독점이 모바일 지갑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Q. 한국에도 영향이 있나?
A. 직접적 효력은 없지만, 글로벌 규제 흐름이 확산되면 한국 내 유사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