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북한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고, 북한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배경: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북미대화 재개
조 장관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를 제도적 대화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도 3국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수익 창출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3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적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도 높이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 측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현상 변경 시도’ 수준으로 옮겼다.
이번 회동과 별도로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환담하면서 고위급 교류와 비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의 비자 심사 문제로 한국 정치권이 출렁인 상황에서, 양국이 갈등을 관리하려는 조정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전망: 북미대화 재개 여부가 관건
이번 회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3국이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향후 북미 실무 접촉이 재개될지, 북한이 긴장 완화 제안에 응할지가 관건이다. 고위급 교류와 비자 문제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한미 관리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다만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반도 외교 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의는 어디서 언제 열렸나요?
30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장관이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Q2. 3국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 지속, 북한의 긴장 완화 동참 촉구,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 유지입니다.
Q3.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있나요?
조현 장관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하며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 재개 여부는 북한의 응답과 미국 내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Q4. 비자 문제도 논의됐나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별도 환담에서 고위급 교류와 비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