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자치도교육감이 후보 시절 사업권을 미끼로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전북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천 교육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남호 후보는 천호성 후보가 4년 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입건된 뒤 변호사비 등을 사업가에게 대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 소명 여부를 가리고, 필요할 경우 천 교육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경과 의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금품 수수가 아님에도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거 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물이 제3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면 사실상의 이해관계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직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은 도교육 행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 있다. 임기 중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면 도의회와 교육계에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의 전망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천 교육감의 지위와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길어질 경우 전북교육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감 직무 대행 체계나 행정 공백 논란도 수습 과제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이번 압수수색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후보 시절 변호사비를 사업가에게 대납시켰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질문 2. 압수수색은 언제 어디서 이뤄졌나요?
3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전북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질문 3. 변호사비 대납이 왜 문제가 되나요?
선거 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제3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면 이해관계 제공으로 볼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4.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고, 필요한 경우 천 교육감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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