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먹거리와 교통, 여성 노동 등 분야별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각계 단체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6일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여성 노동 단체, 도학교사회복지사협회, 택시업계 등은 각각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업의 예산 유지와 복원을 촉구했다.
도먹거리위원회는 학교급식과 어린이 건강 과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등 핵심 먹거리 사업의 예산 우선 확보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먹거리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 우려에 깊은 위기감을 느낀다며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도와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내년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예산 미편성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비 지원 중단이 시군비 매칭 사업 축소로 이어져 25년간 구축한 위기 학생 지원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
경기도는 재정 여건 악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예산 편성의 빠듯함이 커진 상황이다. 신규 사업 축소와 필수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민생 사업은 축소할 수 없다는 단체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앞으로의 전망
연말 본예산 의결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가 예산 규모와 사업별 배분을 조정할 예정이다. 먹거리와 학교 복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는지, 재원 마련 대안이 제시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단체들이 예산 복원을 요구했나요?
A. 경기도먹거리위원회와 여성 노동 단체, 도학교사회복지사협회, 택시업계 등입니다.
Q. 먹거리 분야에서 촉구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A. 학교급식과 어린이 건강 과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입니다.
Q. 학교사회복지사업 왜 문제가 되나요?
A. 내년도 도 지원 예산이 미편성되어 위기 학생 지원 체계에 공백이 우려됩니다.
Q.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경기도의회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연말 본예산이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