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이제 정부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해 줍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사전 신청은 내일(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 방치됐던 피해자들의 사각지대를 메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공매 배당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으로만 보증금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매 배당이 아예 없거나 LH 매입이 불가능했던 피해자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피해자가 회수한 보증금이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한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보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실제 사례로 보는 지원 금액
보증금 1억 원짜리 집에 살던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1천만 원만 회수했다면 부족한 2천333만 원을,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면 최소보장 기준인 보증금의 3분의 1인 3천333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 경매·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피해자 등에게는, 주택 처분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해 주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도입됩니다.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피해자부터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청 방법 — LH 청약플러스에서 내일부터
사전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0일부터 개시되며, 13일부터는 현장 접수도 병행됩니다. 국토부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논란 — ‘최소한의 안전망’ vs ‘세금 보전 타당성’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적 재정 투입 방식을 두고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찬성 측은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서민층인 만큼 주거 기반마저 무너지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사적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의 타당성에 더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 피해 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보증금 3분의 1이라는 보장 수준이 실제 피해를 메우기에 충분한지, 재정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에 따라 지원 상향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사전 예방 수칙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관련 주거 정책 흐름은 서울 용산 청년 주거 쟁점 기사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사전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시작되고, 13일부터 현장 접수도 병행됩니다.
Q2.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인 가운데, 경매·공매 배당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회수가 불가능했던 피해자도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회수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면 3천333만 원을, 1천만 원만 회수했다면 2천333만 원을 받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온라인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13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Q5. 논란은 해소됐나요?
아닙니다. 세금으로 사적 손실을 보전하는 타당성, 투자 실패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피해 회복 격차 완화와 최소한의 피해회복 보장이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SBS뉴스 (2026.11.09), 국토교통부 ·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