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BM·아토스·레오나르도에 소송…스마트 국경 시스템 지연에 공항 대혼란
유럽연합(EU)이 스마트 국경 시스템 개발이 잇따라 지연되자 IBM과 프랑스 정보통신기업 아토스(Atos), 이탈리아 기술기업 레오나르도(Leonard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문제가 된 시스템은 여권만으로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생체 인식과 자동 심사 장치를 결합한 EU의 스마트 국경 시스템이다. 업체들의 개발·구축 지연으로 시스템 도입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 대기 줄이 길어지고, 항공사와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 소송의 배경이다.
배경: 수년째 이어진 구축 지연
EU는 국경 통과 시간을 단축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들여 스마트 국경 시스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담당 기업들의 기술 통합 문제와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전 단계 시스템이 계획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기존 수작업 심사 체계에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공항 혼잡이 심화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상 구제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공공 IT 프로젝트에서 발급된 계약 이행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망: 공공 IT 조달 리스크 재점화
소송 결과에 따라 제조사들의 배상 부담과 계약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으며, 유럽 공공 부문의 대형 IT 조달 방식 재검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특성상 소송이 길어질 경우 국경 시스템의 완전 가동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EU는 왜 IBM 등에 소송을 제기했나?
A. 스마트 국경 시스템 개발이 반복적으로 지연돼 공항 여행 혼란이 발생했고, EU가 계약 이행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A. 스마트 국경 시스템 개발이 반복적으로 지연돼 공항 여행 혼란이 발생했고, EU가 계약 이행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Q. 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A. 미국의 IBM, 프랑스의 아토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 시스템 구축을 맡았던 기업들이다.
A. 미국의 IBM, 프랑스의 아토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 시스템 구축을 맡았던 기업들이다.
Q. 스마트 국경 시스템이란?
A.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입국 심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EU는 이를 통해 국경 통과 시간을 줄이고 보안을 강화하려 했다.
A.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입국 심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EU는 이를 통해 국경 통과 시간을 줄이고 보안을 강화하려 했다.
Q. 여행객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나?
A. 시스템 도입이 늦어지면서 기존 수작업 심사에 인파가 몰려 주요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항공편 연결에 혼란이 있었다.
A. 시스템 도입이 늦어지면서 기존 수작업 심사에 인파가 몰려 주요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항공편 연결에 혼란이 있었다.
※ 출처: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종합(2026. 11. 9.)
※ 외부 참조 링크: 파이낸셜타임스 원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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