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심리를 오는 11월 19일, 즉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 하루 전에 열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따로 잡히지 않아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구속기간을 최대치까지 연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9일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진행하지만, 당일 선고로 마무리하는 전례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선고가 미뤄진 채 구속기간이 끝나면 한 전 총리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18일 끝난다. 두 사람의 석방 여부는 내란 사건 상고심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대법원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배경을 살펴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같은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층 격화된 상태다.
전망으로는 19일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재판부가 당일 선고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선고 없이 넘어가면 20일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석방이 이뤄지고, 여야의 사법부 압박 공방은 수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 만료까지 이어질 사법·정치 갈등도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로 구속돼 있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다.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이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Q2.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은 언제인가?
11월 19일이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 하루 전에 심리가 열린다.
Q3.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선고기일이 따로 잡히지 않았고 전원합의 당일 선고는 전례가 없어, 20일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Q4.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
11월 18일 만료된다.
Q5.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고, 대법원에 “명운을 걸고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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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뉴스1 ·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즈(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