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총수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발 여부가 결정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과 김 의장에게 보내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심사관 의견이 공식화된 것은 사실상 고발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동일인 지정 논란 – 동생의 경영 참여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에 지난 4월, 그간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이번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동생의 경영 참여가 새롭게 드러난 뒤, 쿠팡이 그동안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 봐 왔다. 그 결과 심사관이 허위 제출로 보고 고발 의견을 낸 것이다.
앞으로의 절차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쿠팡 측 의견 등을 듣고 최종적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쿠팡 측이 반박 자료를 내거나 의견 제출 절차에서 이의를 달아도, 심사관 의견이 위원회에 상정된 이상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
고발이 최종 확정되면 쿠팡과 김 의장은 형사 절차에 직면하게 되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공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배구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와 업계의 주목이 커지고 있다.
관련 자료: 뉴사이트 쿠팡 관련 기사 모아보기
원문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2026년 11월 17일 오후 6시 47분 송고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쿠팡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대기업 지배구조 공시의 기준이 되는 동일인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입니다. 심사관은 이를 고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Q2.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 법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벗어났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3. 고발은 이미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심사관 의견 단계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쿠팡 측 의견을 듣고 최종 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Q4. 쿠팡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고발이 확정되면 형사 리스크에 더해 공시 신뢰성 시비가 커집니다. 뉴욕 상장 기업인 만큼 주가 변동성과 지배구조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