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메모리값 짬짜미 의혹” 삼성·하이닉스 소송 기각 신청 거부…본안 심리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디램 가격 담합 의혹 소송을 본안 심리로 넘기기로 했다. 반도체 가격 폭등에 따른 경계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본 심리 문을 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는 최근 20쪽짜리 결정문에서 세 회사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정황 8가지 가운데 5가지가 담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근거로 꼽힌 것은 세 회사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묶는 장기공급계약을 맺는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범용 디램 고객의 장기 계약은 거부했다는 대목이다.

스타게이트 물량이 핵심 쟁점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피시 조립·유통업체 3곳인 원고 측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난해 10월 오픈AI의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에 월 최대 90만장의 디램 웨이퍼를 공급하는 예비 합의를 맺어, 전세계 디램 생산량의 40%를 한 고객에게 묶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마이크론이 약 30년간 유지한 소비자용 브랜드 ‘크루셜’을 철수한 점, 디램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도 공장 증설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사전 합의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짚었다.

전망: AI 특수와 가격 논란은 함께 간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값이 급등했고, 그만큼 ‘공급 쏠림’에 대한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본안 심리가 진행되면 자료 제출과 증인 심리 과정에서 메모리 업계의 공급 전략이 조명받을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요?

A.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피시 조립·유통업체 3곳입니다.

Q. 법원이 담합 정황으로 본 것은?

A. HBM 장기계약과 달리 범용 디램 장기계약은 거부한 점, 크루셜 철수, 증설 미행 등 5가지입니다.

Q. 쟁점이 된 스타게이트 물량은?

A. 월 최대 90만장의 디램 웨이퍼 예비 공급 합의로, 세계 디램 생산의 40%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Q. 소송이 계속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메모리 가격 상승 배경과 공급 전략이 재조명되며, 대형 고객 쏠림 공급에 대한 규제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출처: 미 법원 “‘메모리값 짬짜미 의혹’ 삼성·하이닉스, 범용D램 장기계약만 거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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