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른바 3대 의혹으로 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1심 1년 8개월, 2심 4년, 최종 확정까지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가중됐고,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수사 개시 약 3년 만에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유죄 확정 혐의는 무엇인가
재판부가 인정한 핵심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실질 자금 지원자)로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둘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다. 변호인단은 도이치 사건 공동정범 인정과 알선수재 성립 범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재판소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는 왜 무죄인가
대법원은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 기부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건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낸다고 기대했다.
당사자와 특검의 반응
김건희 특검팀은 “오랜 기간 국민의 혼란을 빚어온 도이치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된 점은 다행스럽다”며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판소원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단은 실형 확정에 대한 법률적 의문을 남겼다.
향후 전망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 절차와 남은 재판이 관심사가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 별도 재판을 진행 중이며, 부부 모두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과 위법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첫 판단도 내렸다. 관련 배경은 한덕수 내란 사건 대법원 선고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김건희 여사의 확정 형량은 얼마인가?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알선수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Q2.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왜 무죄인가?
대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부담 합의와 정치자금 기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과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Q3. 재판소원은 제기되나?
김 여사 측은 재판소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제를 재판소원으로 보는 데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Q4.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확정된 실형의 집행 여부가 첫 관문이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과 부부의 다른 수사·재판이 진행된다.
Q5.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최고 지도자 배우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남은 관련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