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저녁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선고 직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를 잇달아 열었고, 이 과정에서 격한 논쟁 끝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탄핵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됐습니다.
김민석 대표 “역사적 반역”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고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즉각 반발
국민의힘은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권을 “민주공화정의 적,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인선, 국정조사 추진 등 여권과 사법부 사이에 누적된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전망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당론이 채택되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발의 시점이 다음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문턱이 있어 여야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커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요?
A.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이 판결을 내란을 정당화하는 결정으로 보고 반발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Q.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Q. 대법원장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소추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칩니다.
Q. 야당과 일부 정치인의 반응은 어땠나요?
A.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권을 강하게 비난하며 탄핵 추진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Q.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요?
A. 20일 의원총회의 당론 채택 여부,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 그리고 여야 사이 사법부 관련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본 기사는 2026년 11월 19일 밤 기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