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해도 이주민 보호 공백 없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계획과 관련해 이주민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이민사회국 폐지와 다문화이민사회과 신설 등 조직 개편으로 이주민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개편에 앞서 이주민 권리 보호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1359명 서명 진정이 계기

이번 의견 표명은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가 이민사회국 폐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1359명의 서명을 모아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조직 개편의 인권 영향을 고려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조직개편안에는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업무를 노동산업안전국과 미래세대국 등 여러 부서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분산의 위험과 총괄 책임

인권위는 노동·체류, 유학생, 정착 관련 업무가 여러 조직으로 흩어지더라도 이주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고 권리침해 구제를 받는 데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민 인권 보호 조례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인종차별 금지, 난민 인권 보호,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등 이주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권위가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이민사회국 폐지로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면 이주민 지원과 권리 구제에 공백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진정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A. 구체적 피해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인권 영향을 고려해 경기도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Q. 경기도의 개편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하며, 기존 업무는 여러 부서로 분산하는 안입니다.

Q. 앞으로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경기도가 총괄 책임 주체와 역할을 어떻게 명확히 하고 조례 이행을 관리할지입니다.

출처: 한겨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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