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1946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조1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민생 지원에 총력을 담는 한편 스스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부일보와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42조1946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용을 보면 일자리와 복지, 돌봄 등 민생 분야에 예산이 집중됐다. 다만 세입 기반 악화로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줄어든 만큼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 – 가용재원 감소라는 딜레마
고금리·고물가의 후폭풍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가용재원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용재원이 1조원에서 최대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비 사업 비중을 늘리고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공백을 메우는 전략을 택했다. 재정 운용의 유연성은 낮아지는 대신 민생 지원 규모는 지키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전망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지방채 남발 여부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이 본격 집행되는 시점에 연방·지방 재정 여건이 개선될지도 관건이다. 대전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고민 속에 내년 예산을 짜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 내년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요?
A. 42조1946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000억원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Q. 어떤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나요?
A. 일자리, 복지, 돌봄 등 민생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Q. 가용재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보도에 따르면 1조~2조4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Q.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국비 사업 확대와 지방채, 기금 활용으로 공백을 메우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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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내년 예산 42조1천946억 도의회 제출 – 중부일보, 경인일보 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