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12월 안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의결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내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 결과가 아니라, 재판 심리 과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기존에 제기된 위헌·위법 의혹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조희대 탄핵추진단장 양부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2차 회의에서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사유, 판결 내용이 아닌 심리 절차 하자

양 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심리 절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과 국회 증인선서 거부 등 기존 의혹들도 소추 사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한덕수 사건을 내란죄로 인정해 파기환송한 것이 탄핵 추진의 직접적 계기가 됐고, 이번 발표는 민주당이 20일 당론으로 탄핵 추진을 결정한 데 이어진 조치입니다.

탄핵 절차와 효과, 가결 시 직무 즉시 정지

민주당은 탄핵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추 사유를 확정한 뒤 발의와 본회의 표결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됩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12월 3일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이라고 반박,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망, 헌법재판소 심판과 사법부 영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 심판 절차가 시작되지만, 재판관 정족수와 심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의 직무 정지가 길어지면 대법원 운영과 하급심 재판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과 법조권의 충돌이 큰 관심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언제 발의하나?
양부남 추진단장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12월 초 발의와 본회의 표결이 예상됩니다.

Q. 탄핵 사유는 무엇인가?
한덕수 사건 판결 결과가 아니라 심리 과정의 절차적 하자, 12·3 비상계엄 대응, 파기환송 심리 등 기존 위헌·위법 의혹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Q. 소추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됩니다.

Q. 반발 여론도 있나?
한동훈 의원은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의원은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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