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험 중 문제지 촬영·외부 전송 막을 법적 근거 전면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시 내용, 촬영 차단부터 문제지 식별 표식까지

이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이나 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에이부터 제트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AI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건당 최소 1억원으로 상향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배경,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와 교육장관 사퇴

이번 발언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커진 시험 공정성 논란이 배경입니다. 교육부는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을 적발했고, 최교진 교육장관은 이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망, 법령 개정과 시험 보안 기술 경쟁

국가시험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정비가 추진되면 전자기기 반입 검사와 감독관 권한, 부정행위 처벌 수위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지 식별 표식 도입은 시험지 유출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관련 보안 기술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대통령이 지시한 핵심 내용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는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는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Q. 법령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나?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가시험 감독 관련 법 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고유 식별 표식은 어떤 역할을 하나?
문제지가 촬영되거나 유출됐을 때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부정행위 추적을 쉽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Q. 논술과 내신 시험도 대상인가?
대통령은 AI 악용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해 전 시험을 대상으로 한 점검이 예상됩니다.

출처: 한겨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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