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AI 이용 부정행위 대응 미흡 등으로 사퇴 요구가 제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최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수능 준비 과정에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비롯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배경,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와 늑장 대응
최 장관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별도 대책을 내놓지 않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사실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AI 활용 부정행위를 100퍼센트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그건 못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튿날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함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태도”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수험생 연대도 지난 21일 “구체적인 매뉴얼과 기술적 지원 없이 현장 감독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교육부와 최 장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전망
최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의 협력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면서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후임 장관 인선과 함께, 청와대가 구성한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국가시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건당 최소 1억원으로 상향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교진 교육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2027학년도 수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 혼선과 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Q. 어떤 부정행위가 적발됐나?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4건이 적발됐고, 전자기기 부정행위는 총 111건에 달했습니다.
Q. 발언 논란도 있었나?
최 장관이 국회에서 AI 부정행위 100퍼센트 적발에 대해 “개인적으로 못 할 것 같다”고 말해 사퇴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Q. 후임 교육장관은 언제 나오나?
대통령실이 후보자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수능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청와대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가 감독 체계와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가시험 제도 전반의 개편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