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1심 무죄…내란 혐의에 징역 20년 구형 뒤집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에 무죄 판결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추 시장은 “긴 시간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대구시민과 국민 여러분,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시정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혐의 내용과 재판 경위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요청을 받아 소속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의사당이 아닌 당사로 공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중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치권, 반응 엇갈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내란 특검이 20년을 구형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데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90명의 행위는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기이한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사필귀정이며, 특검은 대구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특검팀의 항소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무죄 판결은 같은 계엄 사태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인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등 시정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여야 간 정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배경은 추경호 1심 선고 앞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자주 묻는 질문 (Q&A)

Q1.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 결과는 무엇인가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2. 추경호 시장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나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의사당 대신 당사로 공지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였습니다.

Q3. 검찰(특검)이 요구한 형량은 얼마였나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Q4.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나요?
민주당과 진보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Q5. 이번 판결 후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특검 항소 여부가 달려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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