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18일) 오후 2시 선고된다. 특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직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건 개요와 재판 경과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쯤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회 장소를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고의로 장소를 바꿔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다.
핵심 쟁점: 총회 장소 변경의 고의성
재판의 최대 쟁점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고의로 바꿨는지 여부다.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약 2분간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되, 표결 저지를 요청받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통화 이후 오히려 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고 자신도 국회로 이동했으나,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추 시장은 결심공판에서 “총회 장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모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향후 전망
오후 2시 선고에서 유죄와 실형이 나올 경우 추 시장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여야 정쟁이 크게 격화될 전망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구시장직 상실은 물론 향후 공직 출마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내란 관련 재판에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선고가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정치권과 법조권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선고는 언제 선고되나?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선고 예정이다.
Q2. 추 시장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다.
Q3. 검찰의 구형량은 얼마인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Q4.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을 잃게 된다.
Q5. 추 시장 측 주장은 무엇인가?
표결 저지 요청을 받은 적 없으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