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고, 수험생에게 모든 스마트 기기 반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스마트기기 전면 반납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19일 수능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도 수험생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후에도 끝까지 책임…합격 취소·수사 의뢰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철저히 확인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자격시험 전면 재검토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부정행위 관련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합니다. 수능 외 다른 시험에도 가칭 ‘범정부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점검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I 부정행위 논란이 만든 긴급 대응
이번 대책은 최근 각종 시험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활용 부정행위를 시인했고, 인천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AI로 정답을 찾은 2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도 커지면서 교육부는 17일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청도 16일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장비 유통·수법 공유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관련 배경은 수능 앞 AI 커닝 비상…정부 대책 착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D-3, 실효성 관심
수능을 사흘 앞두고 나온 대응인 만큼, 와이파이 차단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심입니다. 개인 테더링이나 초소형 기기까지 막기 위해서는 17일 발표될 교육부 대책의 구체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시험장 통신 차단이 수험생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AI 기술이 시험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AI 보안 리스크 관련 기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상세 원문은 경향신문 속보 기사와 총리 범정부 긴급 대응팀 관련 보도, 교육부 대책 발표 관련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능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험 시간 동안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 중입니다.
Q.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시험장에 들어갈 때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험 중 스마트 기기 소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Q.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격 취소,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됩니다. 시험 종료 후에도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끝까지 책임을 물습니다.
Q. 왜 갑자기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나요?
A.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시인,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 등 AI 악용 사례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Q. 수능 외 다른 시험에도 대책이 적용되나요?
A. 네. 정부는 범정부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 재검토와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