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복구 비용의 국비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주민 부담 감면도 이어진다.
선포 내용과 기록적 폭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호우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졌으며 거제에는 956.1mm, 통영에는 766.9mm의 기록적인 강수량이 쏟아졌다.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38개 항목의 감면 또는 납부 유예 같은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
이번 호우로 인명 피해를 비롯해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주말에도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활동이 이어졌고 일부 이재민은 아직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까지 겹쳐
경남 지역에는 폭우 이후 이어진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 어류 8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어가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진주시는 거제와 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 상태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복구 지방비 일부의 국비 추가 지원과 함께 세금, 보험료, 각종 요금의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 38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선포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입니다.
Q. 추가 선포 가능성은 있나요?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지역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