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인상 건의를 표현한 일러스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 전망이다.
추 지사는 지방교육세의 소방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인구 최다 지자체인 경기도가 재정 자립도를 높여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배경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비율이 낮으면 지자체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복지 수요 때문에 재정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망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지방세 비율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논의가 커지는 만큼 세제 개편 논의에 불씨가 옮겨갈 수 있다. 국회 통과 여부와 기재부의 반응이 향후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방소비세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세금으로, 지자체 재정의 주요 재원입니다.
Q2. 인상 주장의 근거는요?
경기도의 인구와 복지, 인프라 수요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낮아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Q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은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 중 소방 재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옮겨 용도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출처: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