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하고 도비 보조율 삭감에 따른 도민 복지 위축 가능성을 질타했다.
도 차원의 재정 건전화와 시·군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배경과 전망
경기도는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보조율 상한을 두었지만 시·군들은 복지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준보조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A. 내년도부터 최대 30%로 제한됩니다.
Q. 시·군 반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정 부담 증가와 도민 복지 축소 우려 때문입니다.
Q. 경기도의회 입장은요?
A. 추경 심의에서 복지 위축 가능성을 질타했습니다.
출처: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