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당국이 메타에 8억 5백만 유로(약 1조 3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앱이 이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 사진에 접근해 온 사상 최대급 규제 조치다.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청은 현지시간 14일 메타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사진과 영상에 접근하면서 약 2000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8억 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사진 갤러리 접근, 별도 동의 없이
문제가 된 것은 페이스북 앱이 이용자 폰 갤러리의 사진과 영상을 게시물 아이디어로 제안하는 기능이다. 페이스북은 앱 전체 권한 동의 한 번으로 사진 보관함 접근을 요청했는데, 당국은 이 동의만으로 갤러리 사진 기반 제안 생성까지 허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메타에 60일 안에 해당 기능을 기본값으로 비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명령했다. 벌금액 결정에는 피해 인원이 많다는 점과 함께,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메타의 협조 부족도 반영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메타는 항소 방침
메타 대변인은 BBC에 “당국의 사실 인정, 법 적용, 과도한 수준의 벌금액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메타는 “이 기능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사진과 영상을 쉽게 올리도록 돕는 평범한 기능이며, 기기 권한 허가를 받아야 작동하고 설정에서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1개월 새 초대형 과징금 잇따라
메타는 지난달에도 미국 뉴멕시코 연방법원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해 수년간 대중을 기만했다는 판결로 250억 달러(약 36조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빅테크 개인정보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사진·파일 접근 권한 고지 의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강화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국내 IT 기업과 규제 당국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과징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8억 5백만 유로(약 1조 3500억원)로, 이탈리아 당국이 테크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급 벌금 중 하나입니다.
Q2.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나요?
페이스북 앱이 앱 전체 권한 동의만으로 이용자 사진 갤러리에 접근해 게시물 제안을 만들면서, 이 사실을 약 2000만 명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Q3. 메타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실 인정과 법 적용, 벌금 수위에 강하게 반대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4. 이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국 명령에 따라 해당 기능은 기본 비활성화되고 별도 동의 절차가 생깁니다. 앱 설정에서 사진 접근 권한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