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 다음 날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라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 나온 발언 핵심
이 대통령은 을지국무회의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에게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총력전 차원의 실질적 대비 연습을 지시했다.
배경 —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미 전쟁부는 지시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고, 한미 양측이 야외기동훈련을 각각 따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 속에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가속화와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영향과 전망
전작권 전환이 임기 내 완수라는 명확한 시점을 갖고 추진되면 한미동맹 구조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조건 기반 절차를 둔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해 협상 난항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연합훈련 축소 과정에서 정부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었는지 해명을 촉구하며 정치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장 관계 방한 일정과 맞물려 외교 안보 일정이 빠듯해진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작권이란 무엇인가요?
A.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생 시 군 작전을 지휘할 권한입니다.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으며, 한국으로 넘겨받는 것을 전작권 전환이라고 합니다.
Q. 을지국무회의는 처음 열린 건가요?
A. 네, 이날이 제1회 을지국무회의였으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도 함께 열렸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훈련 축소는 무엇인가요?
A.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는 지시로, 야외기동훈련을 한미가 각각 따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강조한 국방 과제는 무엇인가요?
A.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가속화와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Q. 전작권 전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완수를 강조했으나, 한미 간 조건 기반 협의가 필요해 구체적 시점은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