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DC, 준주 연합이 제기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유해성 소송에서 최대 180억 달러(약 24조원) 규모에 합의했다고 26일(현지 시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담배 소송 다음으로 큰 소비자 보호 합의로 기록됩니다.
합의금은 최소 121억 달러에서 10년에 걸쳐 최대 180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돈은 참여 주들의 청소년 온라인 안전 사업과 정신건강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쓰입니다. 메타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하루 2시간…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접속 차단
합의안의 핵심은 돈보다 강력한 이용 제한 조치입니다. 우선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하루 2시간 기본 이용 시간 제한이 걸리고, 이를 풀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계정 자체가 차단됩니다.
푸시 알림도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등교 시간대에는 꺼집니다. 15분, 60분, 90분 연속 사용 시에는 무한 스크롤을 끊는 ‘생산적인 일시정지’ 화면이 뜹니다. 좋아요 개수 표시 같은 사회적 비교 기능도 제한됩니다.
틱톡과 유튜브가 같은 수준의 조치를 도입하면 기본 시간 제한은 1시간으로 줄어들고, 합의금 중 약 53억 달러는 이 두 플랫폼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의 배경과 파장
각 주 법무장관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을 중독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됐고, 안전성에 대해 공중을 오도했으며, 아동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둘러싼 국민적 비판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틱톡과 유튜브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라는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외 각국의 플랫폼 규제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메타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최소 121억 달러이며, 조건이 충족되면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까지 불어납니다. 한화로 약 16조~24조원 규모입니다.
미성년자 이용 시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18세 미만은 기본적으로 하루 2시간만 사용할 수 있고 연장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 자체가 막힙니다.
틱톡과 유튜브도 같은 규제를 받나요?
이번 합의 당사자는 메타뿐이지만, 두 플랫폼이 유사 조치를 취하면 시간 제한이 1시간으로 강화되고 합의금 일부 지급도 조건으로 걸려 있어 사실상 동반 압박 구조입니다.
메타는 잘못을 인정했나요?
아니요. 메타는 위법 행위를 부인한 채 소송을 끝내는 조건부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