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집권 이후 쿠릴열도(북방영토) 첫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월 1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남단의 에토로후섬(러시아명 이투루프섬)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집권 이후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시베리아 및 극동 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순양함 ‘바랴그호’에 올라 태평양함대 군사훈련을 시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쿠릴열도의 태평양함대 장병들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며 모든 영토에서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사격 포함 대규모 군사훈련…미사일 발사 예정
러시아는 60척의 군함, 30대의 항공기, 1만 3,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8월 6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4개 섬 중 2개 섬에 해상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했으며,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등과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을 직접 비판했다. 영토 분쟁 지역을 직접 방문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 일본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 영토” 강력 항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러시아는 중대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방영토는 홋카이도 북동쪽의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소련군이 점령한 이후 80년째 러시아와 일본 모두 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고위 인사 방문과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실효 지배를 강화해 왔다. 2010년에는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구나시리섬을 방문한 바 있다.
배경: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흑해 민간 표적 공격 중단 제안
같은 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흑해의 민간 표적에 대한 공격을 상호 중단하자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제3자를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된 이 제안은 곡물 수출과 관련된 항만 시설 및 민간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양측이 흑해 항만과 선박을 공격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이 식량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해온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계속된 흑해 항만 공격으로 이달 들어 수출용 곡물 출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다. 러시아 역시 흑해와 아조프해 운항 선박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곡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카고 밀 선물 가격은 지난달 부셸당 7달러를 넘어서며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 정보기관 권한 대폭 확대…BND-BfV에 해킹·잠입 작전권 부여
국제 정치에서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독일 정부는 8월 12일 각료회의에서 해외 담당 연방정보국(BND)과 국내 방첩기관 연방헌법수호청(BfV)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정보기관 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두 기관에 대대적인 작전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700쪽이 넘는 법안 초안에 따르면 독일 정보기관은 도감청을 넘어 스파이나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거지에 잠입할 수 있다. 테러범 집에 몰래 들어가 폭발물 재료를 무해한 가루로 바꿔치는 식의 예방 작전도 가능해지며, 해외에서는 공격자의 IT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해킹도 허용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독일의 안보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 러일 관계 악화 지속…안보 질서 재편 가속
푸틴의 쿠릴열도 방문과 군사훈련은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대립해 온 러시아가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를 통해 추가적인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태평양함대의 군사력을 선보이는 것이다.
독일의 정보기관 개혁 역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안보 질서 재편의 일환이다. 다만 진보 성향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내부 감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민간 공격 중단 제안이 러시아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낼지도 향후 전쟁 국면의 변수로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푸틴이 방문한 쿠릴열도는 어디인가요?
쿠릴열도는 홋카이도 북동쪽에 위치한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로, 일본은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45년 소련군 점령 이후 80년째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쿠릴열도 군사훈련 규모는?
러시아는 60척의 군함, 30대의 항공기, 1만 3,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실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흑해 공격 중단 내용은?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 관련 항만 시설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와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 전달되었으나 아직 러시아의 답변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보기관 개혁의 주요 내용은?
BND와 BfV에 해킹, 주거지 잠입, 선제적 사이버 공격 등의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나치 시대 반성으로 제한적이었던 정보기관 권한을 러시아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