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년간 119에 허위신고를 반복한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5500건이 넘게 신고한 사례도 확인돼, 허위신고가 응급구조 자원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주경제·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1년간 119에 허위신고를 반복한 상습신고자 5명을 관계 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신고 건수를 합치면 1년간 87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 사람이 혼자서 1년간 5500건 이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5건을 넘는 셈이다.
배경 – 왜 허위신고가 문제인가
119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자원 낭비다. 허위신고에 출동한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빠지는 순간 실제 위험에 처한 시민의 골든타임이 늦어질 수 있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는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 경고와 권고를 지속해 왔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자 이번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망
서울시는 허위신고 예방과 상습신고 관리를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신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며,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고발된 사람들은 몇 명인가요?
A. 1년간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반복한 5명입니다.
Q. 허위신고는 얼마나 많았나요?
A. 5명의 신고를 합쳐 1년간 8710건이며, 한 사람이 5500건 이상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Q. 허위신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구급대와 소방력이 허위신고에 투입되면서 실제 위기 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허위신고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며, 반복 상습 신고는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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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19에 1년간 8710건 ‘상습 신고’…서울시, 악성 신고자 5명 형사고발 – 아주경제, 경기일보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