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이 세금고지서로 돌아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외곽 지역의 세액 증가율이 더 가파를 전망이다.
세금고지서에 담긴 미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서울 주요 단지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 대비 평균 50%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었던 외곽 지역의 세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공동주택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원인: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 상승세가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시사점: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의 매도 압력과 세 부담 완화 요구가 동시에 커질 수 있어, 향후 세제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가 왜 크게 오르나요?
매매가 상승이 시가표준액을 끌어올려 과세 표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Q. 왜 외곽 지역 증가율이 더 높은가요?
그동안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던 외곽의 현실화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Q. 50% 이상 오른다는 근거는?
매매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Q. 세 부담을 줄일 방법은 있나요?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부담 완화 정책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TV